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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과 소방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pns 2015.08.18

 Q.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과 소방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A. 건축법에서는 "하향식피난구", 소방법에서는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로 정의하여 각

     법령별로 성능기준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인접세대로 피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면 4층 이상의

     층에서의 대피공간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으며,

     소방법에서는 피난층까지의 대피를 위한 피난기구로서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로

     규정하여 서로 안전을 위한 입법목적은 동일하나 각각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에 의한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피난기구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절하는 기준을 따르면 되지만, 소방법에 의한 피난기구인 "하향식피난구

    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법, 소방법의 기준이 상호 모순점을 갖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경우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서 피난기구를 면제받아

    건축법의 기준만 따르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에서 피난기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의 내용을 적용하되

    일부 적용상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인허가과정에서 관할소방서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