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 (2010. 02. 18)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010. 04. 7)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10. 08. 02)

제5조 (성능기준)

⑤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6조 (시험기관)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공인시험기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